최근 도박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법도박시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립하여 합법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및 스포츠토토 등 5개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근절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있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빠져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불법도박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합법’이라는 단어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불법’이라는 단어는 법률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출시될 수 있는 고스톱, 포커류 같은 보드게임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웹보드게임 업체 대부분이 성인용으로만 서비스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선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허용된 도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도박행위는 엄밀히 말해 전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불법도박 이용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전체인구 약 5178만명 중 1% 수준인 약 53만명이 불법도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미국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불법도박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불법도박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불법도박유형으로는 사설스포츠도박, 사다리타기, 홀짝맞추기, 파워볼, 바카라, 블랙잭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종 불법도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빠져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스스로 자제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중독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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